AI 아트에 저작권이 있을까? 2026년, 창작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마지막 업데이트: 2025-12-24 12:53:11

Midjourney, DALL·E, Stable Diffusion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왔다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이 AI 생성 이미지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특히 프린트를 판매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거나, 누군가 내 작업을 그대로 베끼지 않을지 걱정된다면 더 중요한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지난 2년 사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가이드는 최근 판례와 2025년 1월에 발표된 미국 저작권청의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AI 아트에서 실제로 무엇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현재 미국 법 기준으로는 프롬프트만 입력해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청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저작을 전제로 하며,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한 수준을 넘어, 결과물을 직접 선택하고 조합하거나 편집하고, 나아가 자신의 오리지널 요소와 AI 결과물을 결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I가 생성한 부분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그 위에 본인이 더한 창작적 작업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현행 AI 아트 저작권에서 가장 논쟁적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많은 창작자들이 이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죠. 완벽한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 몇 시간을 들이고, 수백 번 변주하며 단어 하나하나를 다듬어도 저작권청의 판단은 동일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통제력’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인간 아티스트에게 작업을 의뢰하고 아무리 상세한 지시를 하더라도, 그 아티스트는 구도, 색감, 스타일, 조명, 표현 방식까지 수많은 창의적 결정을 스스로 내립니다. 당신은 콘셉트를 제시하지만, 실제 표현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아티스트인 셈이죠.

미국 저작권청도 AI 도구를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에 발표한 AI 저작권 인정 여부 보고서에서, “프롬프트만으로는 AI 결과물의 저작자로 사용자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인간의 통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설령 500단어에 달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하더라도, 그 개념을 실제 이미지로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창작 판단은 여전히 AI가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드는 비유는 핵심을 잘 짚습니다. 당신은 작품을 직접 창작한 예술가라기보다, 방향을 제시하는 의뢰인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작권법은 오래전부터 아이디어를 낸 사람과 그 아이디어를 실제 표현물로 만들어낸 사람을 명확히 구분해 왔습니다.

Théâtre D'opéra Spatial 사건

Jason Allen은 이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AI 생성 작품은 2022년 콜로라도 주 박람회 미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Midjourney로 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적인 논란이 됐습니다. Allen은 600개가 넘는 프롬프트를 사용하고, 수주에 걸쳐 결과를 다듬는 등 작품에 상당한 공을 들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지만,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9월 이를 거절했습니다. 정교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물에 대해 인간 저작자로서 충분한 창작적 통제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시각적 표현의 핵심적인 창작 결정은 AI가 내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례는 저작권청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프롬프트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

그렇다면 순수한 AI 결과물에 저작권이 없다면, 무엇이 보호될 수 있을까요? 최근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과 실제 등록 사례를 보면, AI를 활용했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간의 선택과 배치

첫 번째로 주목받은 사례는 2023년 2월, 크리스 카슈타노바(Kris Kashtanova)의 그래픽 노블 Zarya of the Dawn에서 나왔습니다. 카슈타노바는 작품의 이미지 제작에 Midjourney를 활용했고, 처음에는 전체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작권청이 생성형 AI의 개입 사실을 인지하면서, 해당 등록은 재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다소 복합적이었습니다. 카슈타노바는 전적으로 인간이 작성한 텍스트에 대한 저작권과, 이미지와 텍스트를 선택·조정·배치해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개별 AI 생성 이미지 자체는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중요한 원칙이 정립되었습니다. 그래픽 노블 같은 대형 작업이든, 하나의 이미지 구성 안이든 여러 AI 생성 요소를 선별하고 조합·배치하는 과정에서 발휘한 창의적 판단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되는 것은 AI가 만든 결과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물들을 엮어 만든 당신만의 독창적인 구성입니다.

인간의 실질적인 수정·개입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토대로 충분한 수준의 수정을 가한 경우, 그 ‘수정 부분’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간단한 보정이나 필터 적용 같은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예술적 판단과 창작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의미 있는 창의적 변경이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가져와 주요 요소를 직접 다시 그리거나 대폭 페인팅해 실질적으로 재작업하는 경우
• AI 결과물을 출발점으로 삼되, 구도·스타일·표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창의적 판단을 거친 경우
• 여러 AI 요소를 결합하고 충분한 수작업 편집을 더해, 명확히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우

저작권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질문은 최종 결과물의 표현을 만들어낸 창의적 결정이 인간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AI의 산물이었는지입니다. AI의 역할과 당신의 기여가 어디서 갈리는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개입과 기여가 충분히 크다면 저작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인간 창작을 돕는 도구로서의 AI

저작권 보호로 가는 가장 명확한 길입니다. AI를 포토샵이나 디지털 브러시처럼 여러 도구 중 하나로 활용하고, 전체 창작 과정의 중심이 인간의 판단과 편집에 있다면 결과물은 충분히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캐릭터를 스케치한 뒤 스캔하고, 질감 생성이나 컬러 팔레트 탐색 같은 일부 단계에서만 AI 도구를 활용한 다음, 최종 렌더링은 직접 디지털 페인팅으로 완성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경우 AI의 역할은 창작 과정에서 보조적인 수준에 그칩니다. 저작자는 여전히 당신이며, AI를 썼다는 사실이 저작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포토샵 같은 도구를 사용했다고 해서 저작자가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작권청은 인간의 창작 기여가 명확하고 충분한 경우, 일부 AI 생성 요소가 포함된 작품도 이미 수백 건 등록해 왔습니다. 핵심은 최종 결과물에 대해 인간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통제했는가입니다.

획기적인 판결: Thaler v. Perlmutter

2025년 3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향후 상당 기간 기준점이 될 만한 AI 저작자 판단을 내렸습니다. 스티븐 탈러(Dr. Stephen Thaler)는 ‘Creativity Machine’이라는 AI 시스템을 개발해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작품을 생성했고, 해당 AI를 단독 저작자로 기재한 상태에서(본인은 권리 주장자)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저작권청은 신청을 거부했고, 탈러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여러 심급을 거치며 이어졌고, 2025년 3월 항소법원은 인간 저작이 저작권법의 “근본적 요건”임을 재확인했다. AI 시스템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이 점은 분명하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저작권 제도의 목적은 인간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데 있으며, 기계에는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헌법상 저작권의 근거가 되는 ‘저작권 조항(Copyright Clause)’에서도 주체를 ‘저자(Authors)’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관되게 인간을 의미해 왔습니다. 만약 AI를 저작권의 저자로 인정한다면, 이는 의회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작권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로 남아 있던 해석의 여지는 사라졌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저작권은 반드시 인간에게만 인정됩니다.

AI 아트를 판매할 수 있나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AI로 만든 아트를 판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AI 도구로 생성한 이미지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현재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AI 아트를 프린트, 굿즈, NFT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하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간의 창작 개입 없이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이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매우 유사한 작품을 만들어도 법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완성된 출력물(프린트나 파일)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같은 프롬프트로 비슷한 이미지를 다시 생성하거나 AI로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근거로 한 법적 대응도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흥미로운 시장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경쟁 우위는 저작권이라는 법적 독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장에 진입한 속도, 탄탄한 마케팅과 브랜드, 그리고 꾸준히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역량에서 결정됩니다.

플랫폼 정책이 중요합니다

AI 콘텐츠에 대한 판매 플랫폼별 규정은 서로 다르며, 기본적인 저작권 법리보다 훨씬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Etsy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되는 상품에는 반드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정책 위반입니다. 직접 그린 요소를 AI 이미지와 결합하거나, 충분한 편집을 거치거나, AI를 수공예 제작 과정의 일부로 활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사람의 손이 더해져야 합니다.

Redbubble, Printful 같은 주문형 인쇄(Print on demand)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AI 아트 사용을 허용합니다. 다만, 해당 이미지를 생성한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대해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AI 도구가 학습 데이터 출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인 대응책은 명확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그대로 닮게 만들거나, 특정 작가의 고유한 화풍을 노골적으로 모방한 이미지는 생성·판매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NFT 마켓플레이스인 OpenSea 등은 AI 아트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작품이 AI로 생성되었는지 공개하라는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NFT 커뮤니티는 진정성과 출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법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 과정에서 AI 활용 여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AI 플랫폼의 상업적 이용 권한

이 부분에서는 저작권법만큼이나 사용 중인 AI 툴의 이용약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Midjourney는 유료 구독자에게만 상업적 이용 권한을 부여하고, 무료 체험 사용자에게는 해당 권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월 $10 플랜 이상을 사용 중이라면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약관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OpenAI의 DALL·E는 유료 이용자에게 생성 이미지에 대한 상업적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굿즈 제작, 마케팅, 기타 비즈니스 목적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생성한 이미지의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Stable Diffusion은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운영되어 일반적으로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허용 범위는 사용 중인 모델과 실행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유의사항: 이러한 플랫폼은 사용 권한이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연방법이 인정하지 않는 영역에까지 저작권 보호를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 인정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AI 아트의 저작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AI 보조로 만든 작품에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AI를 전체 창작 과정의 ‘도구 중 하나’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그린 스케치나 촬영한 사진을 출발점으로 삼고, AI로 일부 요소·텍스처·레퍼런스를 생성하세요. 이후 편집·수정·조합·마무리까지 충분한 창작 작업을 거치면 됩니다. 최종 결과물에 당신의 판단과 선택이 많이 반영될수록, 저작권 주장도 그만큼 탄탄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컴필레이션(편집·구성)’ 접근입니다. 여러 AI 이미지를 생성한 뒤, 그중 일부 요소를 선별해 창의적으로 조합해 새로운 구성을 만듭니다. 여기에 직접 만든 텍스트, 테두리, 손으로 그린 요소, 사진 요소 등을 더해 보세요. 개별 AI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어떤 요소를 선택하고 어떻게 배치·구성했는지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다면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레이어 파일을 보관하고, 작업 중간본을 저장하며, 창작 과정에서의 판단과 선택을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저작권 등록이 필요해질 경우, 이러한 자료는 창작 과정의 증거로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 원칙은 인간의 기여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필터를 씌우거나 색상을 조금 조정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구도 설계, 수정·가공, 기존 창작물과의 결합, 선택·배치·구성 등 결과물의 표현을 좌우하는 창의적 결정을 내린다면 저작권 보호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AI 보조로 제작한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인간의 창작 기여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라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성형 AI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Form VA, 시각예술)를 작성할 때는 인간이 창작한 부분과 AI가 생성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Author Created” 항목에는 본인의 실제 기여만 적으세요. 예를 들어 “selection and arrangement(선택 및 배열)”, “digital painting and composition(디지털 페인팅 및 구성)”, “photographic elements and manual editing(사진 요소와 수작업 편집)” 등 해당되는 내용만 정확히 작성하면 됩니다.

저작권 등록 시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AI가 생성한 부분을 명확히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 범위에는 AI가 생성한 배경 요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저작권청에서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창작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나, 어떤 요소가 AI로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일반적인 절차로, 작품 안에서 인간의 저작성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현재 처리 기간은 약 3~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의견을 제출해 보완·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실제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 거절 결정이 번복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저작권청은 이미지 결과물만 보고 AI 생성 여부를 항상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에는 AI 활용 사실을 정확히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했다가 추후 밝혀질 경우,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쟁점

AI 아트 창작자들에게 또 하나 중요한 저작권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AI 기업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된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여러 건의 대형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다수의 아티스트들이 Stable Diffusion 개발사인 Stability AI를 상대로, 자신의 작품을 허가 없이 학습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Getty Images 역시 Stability AI가 자사의 저작권 이미지 수백만 장을 무단으로 수집해 학습에 활용했다는 내용으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의 핵심 방어 논리는 ‘공정 이용(fair use)’입니다. 학습 과정은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과 스타일을 학습해 변형하는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인간 예술가가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하며 기법을 익히는 과정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설명이죠.

아직 법원의 명확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결론에 따라 AI 아트 업계 전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침해로 판단된다면,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하거나 퍼블릭 도메인 및 합법적으로 허가된 콘텐츠만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어떤 AI 툴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크리에이터라면,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특정 작가의 고유한 스타일을 노골적으로 모방하는 프롬프트는 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예를 들어 “스파이더맨”이나 “특정 현존 작가의 스타일로”처럼 요청하는 것은, 보다 일반적인 스타일 설명을 사용하는 것보다 법적 리스크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별 차이

미국은 ‘인간 저작자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지만, 다른 국가들은 각기 다른 기준과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국 저작권법에는 ‘컴퓨터 생성 저작물’에 대한 규정이 있어 비교적 폭넓은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은 “저작물의 창작에 필요한 준비를 수행한 사람”에게 저작권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AI 도구를 운용한 사람이 저작권자가 될 여지가 있지만, 관련 판례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캐나다는 일부 사례에서 흥미로운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지식재산청은 미국에서 저작권 등록이 거절된 작품 ‘SURYAST’를 등록하면서, 인간 창작자와 함께 AI 시스템을 공동 저작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기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저작권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부 판례를 통해 인간의 개입이 입증된 경우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인간 저작자’ 여부보다는, 해당 결과물이 독창성을 갖추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EU 역시 전반적으로 미국과 유사하게 ‘인간 저작자 요건’을 따르지만, 실제 적용 방식은 회원국마다 다릅니다. 최근 통과된 EU AI Act도 저작권 자체보다는 AI 시스템의 규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I 아트를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라이선스할 경우, 국가별로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업 활용을 고려한다면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앞으로의 업데이트

AI 아트를 둘러싼 법적 기준은 아직 정립 과정에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현시점에서 새로운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며, 기존 저작권법으로도 사안별 판단과 법원 판례를 통해 AI 관련 쟁점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의회 차원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청문회에서 AI와 저작권 문제가 다뤄졌고, 법원 판결이나 저작권청의 사례별 판단만으로는 충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도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AI 도구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결과물에 대한 사용자 제어권이 커질수록, ‘도구’와 ‘창작자’의 경계는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AI 시스템은 인간 저작자가 사용하는 순수한 도구임이 명확할 정도로, 훨씬 정밀한 제어를 제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업계 차원의 해법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은 창작 과정과 인간 저작자의 기여를 검증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인증을 실험 중이며,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고 워터마킹하기 위한 기술 표준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관련 소송 결과도 판도를 크게 좌우할 변수입니다. 법원이 공정 이용과 학습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원 카탈로그를 라이선스해 창작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처럼, AI 학습에 활용된 작품에 대해 집단 라이선싱 제도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AI를 인간의 창작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작 과정을 확장해 주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최종 결과물에 당신의 창의적 판단과 선택이 많이 반영될수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롬프트에 몇 시간을 들였는데도 AI 아트에 저작권을 걸 수 있나요? 아니요. 미국 저작권청은 이미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복잡한 프롬프트 설계라도, 프롬프트 작성만으로는 충분한 인간 저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과물의 형태와 표현에 직접적인 창작 개입이 있어야 저작권이 성립합니다.

AI 결과물을 조금만 수정하면 되나요? 색상 보정이나 간단한 필터 적용 정도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인간의 창작적 판단이 분명히 드러나는 ‘실질적인’ 변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도를 크게 바꾸거나, 직접 그리거나 페인팅을 추가하거나, 사람이 만든 원본 요소와 창의적으로 결합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AI로 만든 아트를 Etsy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 Etsy는 순수한 AI 생성물만으로는 판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에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I 이미지를 직접 그린 작품과 결합하거나, 의미 있는 수준으로 수정·편집하거나, 수공예 중심의 창작 과정 속에서 AI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AI 아트는 퍼블릭 도메인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통적인 의미의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애초에 다른 이유로 존재하지 않았던 작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AI 아트를 NFT로 발행하는 건 어떤가요? AI 아트도 충분히 NFT로 민팅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물이 순수한 AI 출력이라면, 다른 사람이 유사한 프롬프트로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작품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가치는 저작권에 의한 법적 독점이 아니라, 선점 효과, 마케팅 역량, 혹은 당신이 추가한 창의적 요소에서 나옵니다.

핵심 요약

AI 도구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도 합법이고, 이를 판매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기술은 상상 이상의 창작 가능성을 열어주죠. 다만 저작권 보호—즉, 다른 사람이 당신의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하지 못하도록 할 법적 권리—를 원한다면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는 전체 창작 과정의 ‘도구’로 활용하세요. 결과물을 그대로 쓰기보다 선택·배치·수정하거나, 기존의 오리지널 작업과 결합해 충분한 인간의 창작 개입을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저작권 등록 시에도 AI 생성 부분과 인간 창작 부분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구분해 기재하세요.

법적 환경은 아직 변화 중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결과 기술 발전에 따라 오늘의 가이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핵심 원칙은 분명합니다. 저작권은 인간 저작성을 전제로 하며, 최종 결과물에 반영된 창작적 판단과 개입이 많을수록 저작권 보호는 더 강해집니다.

AI 아트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다면, 이를 창작 과정을 건너뛰는 지름길이 아니라 창작 도구 중 하나로 활용하세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출처 및 추가 읽을거리:

•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 (January 2025)
• Thaler v. Perlmutter, No. 22 5341 (D.C. Cir. 2025)
•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March 2023)
• Review Board Decisions on Zarya of the Dawn, Théâtre D'opéra Spatial, and SURYAST (2023)

본 글은 2025년 3월 기준의 미국 법률을 반영합니다. 저작권법은 특히 신기술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